막장 정부의 끝이 어딘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낙하산도 낙하산 나름이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도 낙하산으로 채우려 하네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성명서 안입니다.. 퍼왔습니다.

(5) 성명서(안)

[성명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대통령선거 전리품이 아니다!
불법적인 이사장 낙하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민주화운동은 바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기 위한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이고 헌신이며 희생이다.

우리가 지난 10여 년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을 요구하거나 또 참여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념사업회는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그 까닭으로 정부 내부의 조직이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정관과 내부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안전행정부가 이미 승인한 정관과 이에 따른 규정에 의거하여 마련된 기념사업회의 임원 추천안을 존중하여 그 범위에서 이사장, 이사, 감사를 임명하는 것이 법치요, 또한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다. 만약 그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정인사를 내려보내 이를 ‘점령’하려 든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기념사업회를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그 노획물을 배분하듯 그 이사장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이를 좌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처럼 불법을 강행한다면 민주화운동 전분야에 걸친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며, 임명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불러올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등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사장이 민주화운동의 일관성, 비당파성, 공공성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민주화운동 전체를 아우르고 지지와 성원 속에서 운동의 기념과 계승 사업을 힘차게 추진해 나갈 사람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념사업회에 대한 이사장 낙하산 임명 의지를 접고, 기념사업회가 정관 절차에 따라 추천한 인사들 중에서 이사장, 이사, 감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법치’요, 지금 기념사업회를 싸고도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2014년 1월 2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위원, 전 임원 일동 .